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5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에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금융 디지털화의 가속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금융소외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족,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및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에는 기본적인 금융생활에 취약하고 금융피해를 입기 쉬운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에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