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21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 및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영향도 측정방안을 마련하고, 신설되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이 있을 경우 추가 소음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계획 수립 및 소음 저감 방안의 추진 실적을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소음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비행장은 전투기 및 헬기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민간공항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소음영향도는 민간공항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용비행장에 적용하는 소음영향도(WECPNL) 기준은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회전익항공기의 소음에 대한 피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항공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 및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영향도 측정방안을 마련하고, 신설되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이 있을 경우 추가 소음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계획 수립 및 소음 저감 방안의 추진 실적을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소음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