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4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시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나 선박보다 시각기능?판단력 저하 등 내재된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을 모두 금지하는 「해사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등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는 주취조종이 금지되고 있으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주취조종 제한 규정이 없음.

과거 법 시행 초기에는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용이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체험?낚시?투어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일부 활동자들이 주취 상태에서 카약, 카누, 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활동하고 있어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 기구?선박?활동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시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나 선박보다 시각기능?판단력 저하 등 내재된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을 모두 금지하는 「해사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등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59조제1항제5호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