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39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행정부 인력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력 운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바 공무원 정원의 한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두어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행정부 인력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