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85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도록 개정하여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1월 1일부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실시하여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 및 위중증률이 높은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만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함.
정부가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한 달여 만에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적용 시설을 확대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놓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도록 개정하여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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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