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朴成敏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울산 중구
- 생년월일
21대 국회
울산 중구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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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약물ㆍ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보건소에는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를 추가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에 1개소 이상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광역대중교통의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갈등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헌승 등 13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였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며, 부칙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ㆍ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3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인인 입금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 방법에 의한 입금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고액 후원인의 경우 생년월일 및 주소까지 추가적인 인적 사항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 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여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ㆍ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닌 장기요양급여 예상지출액의 100분의 20으로 변경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품을 추천·보증한 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을 문자로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본공제 금액 산정 시 공제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8명 반영 폐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주호영 등 83명 반영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뿐 아니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인식 부족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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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8회에서 15회로 확대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기준단위를 ‘필지’로 하되, 용도지역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점검업무 수행에 있어 점검자와 점검기간 등의 관리 소홀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축물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인증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모니터링을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등의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과 함께 전문기관의 안정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구조 및 재료 등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안전한 건축물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금리인하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1명 폐기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법률안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및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 제22조 소정의 사무직원을 폭행ㆍ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면서 원구성 지연으로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동일한 교섭단체가 맡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ㆍ신고하도록 하되 이를 신고ㆍ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에 따른 법인세 공제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8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규정 및 벌칙 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위법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부담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액의 산정·조성·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근거에 의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ㆍ분석 등 모니터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위반 기준에 곤충ㆍ유충 등 육안으로 관찰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그 위반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할지역 주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며, 해당 공지의 내용에는 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수질기준, 오염의 발생일시ㆍ원인 및 영향지역,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주민행동 요령 등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1명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도 소음 피해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켜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영구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공동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복지의 확충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6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호 실천,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업권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약관 등의 제공 방식에 관해서는 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낡은 규제를 없애고 금융소비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법률 확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나 석유류, 경유에 대한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도서지역주민이나 농어민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처분 기준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항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항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강민국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및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에 동물 병원개설자를 추가로 규정하고, 동물 소유자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 요청 권한을 명시해 반려동물의 권익과 보호자들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물림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유형 및 사고 유발 견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실태조사 결과 맹견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견종 중에서 안전사고를 자주 유발하는 견종에 대하여 해마다 맹견의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을 추가함으로써 맹견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데이트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를 예방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개의’를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인 ‘개회’로 일원화하여 현행법의 용어를 개념에 적합하게 기재함으로써 법률상 용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위탁운영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운영방식에 따른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ㆍ공립학교는 「교육기본법」 제1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여 초ㆍ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국ㆍ공립학교의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관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현행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법률에 국ㆍ공립학교가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특별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권활성화 관련 조항은 지역상권법으로 일원화하며, 기존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책무를 추가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법률 확정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해당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ㆍ장소 등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문화재의 도굴 및 장기간 은닉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3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손상, 절취 및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절취 및 장기간 은닉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3명 폐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1명 폐기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0명 철회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향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스포츠 향유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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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수 있도록 임명ㆍ위촉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에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등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들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학교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7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급여금의 수당의 종류에 의복수당을 신설하고 의복수당이 필요한 전상군경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하고자 함 엄태영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가구 중 주거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6명 폐기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구정지를 변경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지정 및 보관 기간 등이 포함된 영구정지 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주변지역의 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 탐사 일정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어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등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생활필수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승용자동차등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데이터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반영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개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 설립을 인가할 때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향후 재정운영의 계획 등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문화 교육에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5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편의 제공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우선제공의 대상에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함으로써, 조손가정 영유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조명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등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변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해제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등에게 그 내용을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특별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이를 해당 특별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특별보호구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구역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사실 및 그 내용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지정 변경 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을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가화조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 및 해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수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샘물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해당 샘물보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샘물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등이 빈집밀집구역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등이 수변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변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