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개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경제가 국가 산업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본인이 필요한 영역에 맞게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에 데이터산업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용정보를 데이터로서 공유 및 결합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개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