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8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인인 입금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 방법에 의한 입금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고액 후원인의 경우 생년월일 및 주소까지 추가적인 인적 사항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가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해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자금융거래로 후원인이 전자금융업자에게 입금을 의뢰하여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후원금의 계좌이체를 중계한 것이기에 최종으로 입금받은 예금계좌에는 전자금융업자의 대표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게 되어 정치자금 후원인에 대해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인인 입금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 방법에 의한 입금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고액 후원인의 경우 생년월일 및 주소까지 추가적인 인적 사항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