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7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본공제 금액 산정 시 공제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미래형자동차·차세대소프트웨어 등 신성장·원천기술과 반도체·이차전지·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산정할 때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산업으로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에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본공제 금액 산정 시 공제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려는 것임(제24조제1항제2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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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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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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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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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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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