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2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ㆍ신고하도록 하되 이를 신고ㆍ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열공급구역의 감소 또는 증가, 열발생설비의 설치장소 변경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지가 완공된 후에 해당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에 노출되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변 지역 주민의 범위가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의견을 개진하여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ㆍ신고하도록 하되 이를 신고ㆍ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27조제1항 및 제58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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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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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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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