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위탁운영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운영방식에 따른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ㆍ운영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보다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보육 실시를 위해 다른 법인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임.
또한 매년 심각해져가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의 취득세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위탁운영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운영방식에 따른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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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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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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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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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