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통 교육ㆍ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이며, 2017년에 3년 한시 회계로 설치된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통 교육ㆍ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이며, 2017년에 3년 한시 회계로 설치된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임.

그런데 누리과정제도는 재원의 통합 외에 유아교육ㆍ보육기관의 통합과 소관부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과 후속조치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일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유아교육ㆍ보육 통합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2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병욱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28), 같은 법률명(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