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18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급여금의 수당의 종류에 의복수당을 신설하고 의복수당이 필요한 전상군경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중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의 경우 신체장애로 인한 보철구 사용으로 의복이 자주 손상되거나 상이로 인하여 특수 제작한 의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의복 구입을 위한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므로 이분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훈급여금의 수당의 종류에 의복수당을 신설하고 의복수당이 필요한 전상군경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6조의5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