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의 새마을운동 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례가 모두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새마을운동조직은 지방자치업무를 분담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ㆍ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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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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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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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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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