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및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 제22조 소정의 사무직원을 폭행ㆍ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조사 결과 과반수의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소송 상대방에게 신변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함.
현행은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으나,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인권옹호의무,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판 및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 제22조 소정의 사무직원을 폭행ㆍ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임(안 제5조의9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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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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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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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