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4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의 창출에 주목하고 있으며 개인위치정보 또한 빅데이터의 수집ㆍ활용과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을 원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43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