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나 석유류, 경유에 대한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도서지역주민이나 농어민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어 일정한 범위의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석유류나 여객운송 목적의 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면세하며, 내항 화물운송 선박에 사용되는 경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감면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물가나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생활환경이 내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지역주민이나 농어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는 현행 조세지원 특례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나 석유류, 경유에 대한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도서지역주민이나 농어민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111조의5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