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및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의 소득원 개발을 지원하고 1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ㆍ어업용 토지ㆍ축사용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이 농산물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하고, 농산물의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식료품 물가 또한 상승 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농림어업 및 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및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및 제7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