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시ㆍ도는 홈페이지(재정공시)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는 비공개하는 등 공개내용이 부실하고, 교부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시ㆍ도 역시 일부 사항(시ㆍ군ㆍ구명, 교부일자, 사업명 및 교부액)만 공개함으로써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명만으로는 파악이 곤란한 사업정보(사업위치ㆍ기간ㆍ물량ㆍ목적물, 추진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가 필요함.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