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1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 육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및 보험정보를 통합하고 드론의 기체신고, 종사자 자격,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및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 활용 범위 확대 등 국내 드론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드론 불법비행, 드론 뺑소니 등 크고 작은 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종합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임.

그러나, 드론 사고발생 시 지방항공청,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기관별로 신고 접수ㆍ처리되고 있어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드론 사용사업체 등 의무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 청구 등의 보험 이력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아 정부차원의 보험가입 유도 등 체계적인 안전개선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드론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기체 신고 정보, 종사자 자격 정보,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 등이 분산?관리되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법적 근거도 없어 드론 종합 안전관리에 어려움

이에,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 육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및 보험정보를 통합하고 드론의 기체신고, 종사자 자격,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및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5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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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