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ㆍ시ㆍ군의 장의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서 선거일 전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구ㆍ시ㆍ군의 장의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검찰청으로부터 범죄경력 외국인 정보를 제공 받아 출입국관리소에 제공하고 출입국관리소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제공해 왔음.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11. 18. 「공직선거법」 제37조는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구ㆍ시ㆍ군의 장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 법률상 행정안전부의 업무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불가 의결을 하였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등의 개인정보처리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전국 시ㆍ구ㆍ읍ㆍ면(약 1,600여개)에서 개별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는 바, 선거인명부 작성에 있어 업무혼선 및 오류발생 가능성이 우려됨.
이에 구ㆍ시ㆍ군의 장의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7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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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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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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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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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