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82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간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되려는 경우에는 시설 지정을 추가로로 받아야 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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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