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8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년 4월 29일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처분 절차의 신뢰성 제고와 이해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조사결과 통지의무 명확화,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행위 제한 규정 신설,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등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그 진행 상황을 피조사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피조사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불완전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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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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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