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6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관련 업계의 공정한 경쟁 토대를 마련하고 아동ㆍ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가 양립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규제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은 다양한 온라인비디오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막대한 광고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국내와 해외 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2016년 6,580건이었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가 2021년 16,167건으로 증가하면서 등급분류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있어 적시성이 필요한 콘텐츠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등 피해가 심화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비디오물 관련 업계의 공정한 경쟁 토대를 마련하고 아동ㆍ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가 양립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규제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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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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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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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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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