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朴德欽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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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3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박성민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범주에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7명 반영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 더빙을 민간 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여 주택부채공제 제도의 운영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해 한국어 더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문화생활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 더빙을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산정의 오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개별공시지가산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전수 검증할 수 있도록 단서를 삭제하고자 함 정운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과세 특례를 영구화하여 농어민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ㆍ변조하거나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등의 카지노사업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카지노업 관련 불법 행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으로 상향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민의 융자ㆍ예금에 따른 인지세 면제 및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극 행정을 혁파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도록 직무집행 관련 민사소송 피고에서 공무원 개인을 제외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하여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3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함 최춘식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 강간, 강도, 집단적폭행범죄 등의 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 소년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55조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공개되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 성명 등 기타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 함 김용판 등 13명 반영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 그리고 돌봄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김용판 등 18명 폐기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홍석준 등 11명 폐기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및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4명 폐기 -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및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금지된 인공지능ㆍ고위험 인공지능ㆍ저위험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의 유형을 구분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을 구분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ㆍ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위임위탁규정」의 교과용도서 위탁 사무를 「교과용도서규정」으로 이관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에 교과용도서의 일부 권한에 대한 위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침해행위 피해교원의 비용부담 관련 업무를 관할청(교육감)이 시ㆍ도학교안전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부여 및 은폐 또는 축소를 시도한 경우 엄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ㆍ심리치료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지역 등을 새롭게 보완하여 추가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수가 적은 가평군 등의 시군은 접경지역으로 우선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최춘식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2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2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가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ㆍ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나 법인인 공인중개사만 일정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분양사업자나 법정 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을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택의 분양대행 업무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2명 폐기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의무, 금지행위 등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2명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도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상자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지성호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방해를 막으려는 것임 정우택 등 2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연구원의 재난안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장이 지역에 “재난안전 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연구센터”의 역할을 규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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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해당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한편,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동료수당’을 도입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2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어린이집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만0세반 편성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아에 대한 보육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최승재 등 24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2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1명을 출산한 경우 120일,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 150일로 하고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최승재 등 23명 폐기 -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복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명수 등 13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성호 등 10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2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대다수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 수단 중의 하나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고,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인증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사용범위와 근거 등 사용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확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명확하고 편리하게 제시ㆍ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투기수요 차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정비사업의 신속ㆍ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의 상장수여행위에 대하여 총회 및 각종 행사에 연 1회에 한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법률을 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인 민사구제수단을 통하여 손해액을 현실화하여 침해억지력을 확보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이용호 등 10명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최춘식 등 10명 폐기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연합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건사의 자격에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명시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입학 시를 기준으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동등 학력 인정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대학 등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25%로 상향하고,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교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상시 세액공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1명 반영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1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호 중 홍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제6호로 신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법률 확정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상향적용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이에 소멸위기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최저임금액의 2배까지 상향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 근로자의 임금 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임금수준 상향적용으로 인한 임금수준 불균형 및 소득감소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방소멸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우택 등 10명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의 수방기준 적용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해당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분명히 하여 지하차도 및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장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장류산업의 발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장류의 세계화 촉진 및 품질 좋은 장류의 안정적 공급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규정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단서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협동조합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여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수행을 자유롭게 하고 시장지배적지위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 이익 침해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3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다수인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최춘식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다수인 임용시험의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약물운전의 예방을 통해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행 헌법 하에서 가능한 범위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외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7명 반영 폐기 -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돌봄 사업들을 통합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서로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의 지역에서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8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欺罔)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3명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영리성 검색정보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비영리성 검색정보를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하여 구분해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정보검색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4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25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 법률 제17124호에 따라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철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자료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윤영석 등 13명 반영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에 통계사무 수행에 있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 따른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열람ㆍ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하여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임명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4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및 연구는 물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가 한 결제 주기 동안 재화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구독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투기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비사업 지연 및 원주민 피해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 금지와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기타의 방법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반영 폐기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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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가 보전ㆍ관리와 이용ㆍ개발이 조화된 공유수면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불법 이용 방지 등 공유수면의 공적가치와 생산적 가치를 확립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유수면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보호자가 영유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 등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양육수당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학과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전문대학의 학위과정을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과 대학 간의 통폐합의 유인구조를 마련하고 고등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각 지역에 민간해양구조대를 배치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해양구조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로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여금 등 채권 잔액에서 그 잔액을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5년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불합리를 시정하는 동시에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였으나 시행 이후에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개정안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로부터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은 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간소화하며, 사회서비스 관련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기본계획 수립의무 등 기본법 성격 규정은 제정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3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에 조력한 타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모의 출생신고 증명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기관 외 출생신고의 요건을 완화하며, 나홀로 출산의 경우에 유전자검사 등 증명서 발급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신고 절차와 방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하도록 하여 출생신고를 높여 영유아가 학대, 방임, 살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한국전쟁 전후에 기독교 등 종교인인 주민이 희생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