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8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위임위탁규정」의 교과용도서 위탁 사무를 「교과용도서규정」으로 이관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에 교과용도서의 일부 권한에 대한 위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는 교과용도서 사무의 위탁 근거 규정이 없어, 교과용도서 검정 및 보상금 지급 사무의 위탁 근거를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 제45조제3항제3호, 제4항, 제5항, 제10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업무 소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에 위탁 근거 규정을 두고, 같은 법 시행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교과용도서규정」’)에 위탁 사무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위임위탁규정」의 교과용도서 위탁 사무를 「교과용도서규정」으로 이관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에 교과용도서의 일부 권한에 대한 위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