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28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다수인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제도를 두고 있음. 다만,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 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공개경쟁 채용시험이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과 달리 비다수인 채용시험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등을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자가족 채용사례 등이 이슈화되면서 비다수인 채용시험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라도 시험의 결과 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공정한 시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다수인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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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