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5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어린이집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만0세반 편성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아에 대한 보육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만0세반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2023년 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약 3만여 곳 중 만0세반이 없는 어린이집이 약 1만 3천 곳으로 전체의 약 42%에 달하는 등 많은 어린이집이 만0세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이는 만0세반의 경우 영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다른 연령반보다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어, 어린이집이 만0세반 운영을 기피하기 때문임.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만0세반 편성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아에 대한 보육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20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2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