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8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민의 융자ㆍ예금에 따른 인지세 면제 및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및 농어민의 예금ㆍ적금증서ㆍ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농협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어민의 가계비를 지원하여 농어가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또한 농가인구 감소 및 농촌 고령화율 증가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민의 융자ㆍ예금에 따른 인지세 면제 및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