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매년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유입과 사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항만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사용추정량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하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마약류 사용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최영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23), 같은 법률명(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