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87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ㆍ변조하거나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등의 카지노사업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카지노업 관련 불법 행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홀덤펍 등 카지노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가 크게 늘어나며 이용자가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거나 고액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하고 있음.
현행법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홀덤펍이 현행법의 카지노업에 해당하지 않아 벌칙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ㆍ변조하거나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등의 카지노사업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카지노업 관련 불법 행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제81조 및 제83조제1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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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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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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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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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