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0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학과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전문대학의 학위과정을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과 대학 간의 통폐합의 유인구조를 마련하고 고등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되는 경우 전문대학이 수여하던 전문학사 학위를 통합 이후에 해당 대학이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학교법인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우수한 전문학사 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 통합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전문대학과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전문대학이 운영하던 우수한 전문학사 과정이 중단되어 고등직업교육이 위축되는 문제도 초래되고 있음.
이에 전문대학과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전문대학의 학위과정을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과 대학 간의 통폐합의 유인구조를 마련하고 고등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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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