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5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이후 1.0명 아래로 감소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총 혼인건수도 2017년 26만 4천건에서 2021년 19만 2천건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저출생 문제는 더 악화될 우려가 있음.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 불평등한 성별구조,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ㆍ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ㆍ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에 대한 돌봄은 물론 영아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부족한 기간일 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는 물론 남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사업장 여건에 따라 곤란한 경우가 많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삭제 및 제1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승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8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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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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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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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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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