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7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료관광, 효도관광, 제품 설명회, 종교행사 빙자 판매 등 유인판매를 근절하고, 홍보관?체험방?불교매장 판매만을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하여 특설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실태조사, 조합설립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특설판매업에 대한 육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및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문판매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함.

그런데 최근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 등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폭리 등 불법?부당한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선량한 업자들이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하거나,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료관광, 효도관광, 제품 설명회, 종교행사 빙자 판매 등 유인판매를 근절하고, 홍보관?체험방?불교매장 판매만을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하여 특설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실태조사, 조합설립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특설판매업에 대한 육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및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의2?제2호의3, 제11조제1항제2호의2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