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53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복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광복회 등 단체 설립 근거를 두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복회의 경우 현재 8천여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회원이 대부분 고령으로 이루어져 있어 앞으로 회원 수가 감소할 것이고 이는 광복회의 대표성 확보와 존치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복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