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7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건사의 자격에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명시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입학 시를 기준으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동등 학력 인정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대학 등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2는 동물보건사의 자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교육훈련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학과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들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은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 기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졸업자에 한하여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입학 시에는 양성기관 자격이 있었으나 졸업 시에 양성기관 자격을 상실한 기관 졸업생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졸업하지 못한 것이 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이에 동물보건사의 자격에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명시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입학 시를 기준으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동등 학력 인정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대학 등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1명 중 20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