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8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으로 상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가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비롯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물가상승은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취득세 감면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연장은 불가피하고 농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감면율을 상향시켜 자경농민의 부담을 완화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ㆍ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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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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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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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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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