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12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임명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ㆍ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 배우자, 형제ㆍ자매 등 가족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대두되었음.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자체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총 21건의 의혹이 파악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감사원 감사가 실시 중인 상황임.
이러한 특혜 채용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을 이유로 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 절차의 폐쇄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임명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