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1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규정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19∼’23년)에 따라 지역 강점을 살린 전문과학관의 건립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및 과학문화 향유기회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와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 2월 완공ㆍ개관에 따른 법인화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규정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5명 중 22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73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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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