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1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규정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19∼’23년)에 따라 지역 강점을 살린 전문과학관의 건립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및 과학문화 향유기회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와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 2월 완공ㆍ개관에 따른 법인화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규정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5명 중 22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73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