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25%로 상향하고,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교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상시 세액공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드라마, 오락, 다큐멘터리 등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3%~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해외 콘텐츠제작기업이 국내 시장으로 진출함에 따라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국내 콘텐츠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행 3%~10%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융합형 콘텐츠 제작으로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하기 어려운 추세를 고려할 때 세액공제 대상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에서 교양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K-콘텐츠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두어 3년 단위로 세액공제 연장 여부를 심사하기보다는 상시로 공제하는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25%로 상향하고,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교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상시 세액공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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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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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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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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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