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0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보호자가 영유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 등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양육수당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신청한 사람과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갓난아기를 유기한 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고 수당을 챙겨온 사건에 이어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유기한 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까지 7년여 동안 아동 양육수당을 장기간 부당수급한 사례가 발생한바, 보호자가 영유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보호자가 영유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 등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양육수당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