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閔洪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남 김해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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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ㆍ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여의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0명 법률 확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나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제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함 서영교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지도사업 수행과 함께 회원조합 등에 대한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등 임업경영활동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등과 산림보호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친족 경조사에 대하여 금품, 휴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계 또는 모계 혈족임을 이유로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직거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 방안으로서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 범주를 ‘우수업체’에서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상직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21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4명 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4명 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광주와 전북을 포함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의 정의를 바로잡는 한편,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 분포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 연구와 정비를 하고자 함 이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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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 및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전제품,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투표안내 및 후보자정보 등 선거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선미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체장애인 등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투표 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복지기관, 활동기관, 상담·보호기관 등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 등과 간음을 할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 진선미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진선미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진술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대상을 규정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진술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유ㆍ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행하는 업무를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적용을 통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 하고자 함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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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사용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자 함 진선미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5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진선미 등 15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급인이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게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도급인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자와 긴급대피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비·설비 등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안전행동 참여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전율을 높이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안장 대상의 범위를 개정하여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그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진선미 등 14명 반영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차권 부정판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영수증 발급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보관 의무를 면제하는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도 함께 규정하고자 함 김수흥 등 16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기업 및 동일업종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와 노동인력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도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제안 허용, 지정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교흥 등 2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추가하여 해외재산의 실제소유자인 거주자가 비거주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5명 폐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에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포함시켜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김수흥 등 15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상거래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김수흥 등 15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강간을 명시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교흥 등 17명 반영 폐기 -
국악진흥법안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육성ㆍ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37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 의료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 비영리 의료법인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시와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감소시키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7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영호 등 18명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토지은행적립금의 일정비율이상을 사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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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3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4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병을 확보하고, 그 명칭을 유급지원병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개정함으로써 군의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청년장병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반영 폐기 -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필모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전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이 그 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지식재산에 기반한 혁신의 의지를 포함하는 한편, 일제시대에 유입된 용어를 정부조직의 명칭으로부터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4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특허정보원을 개편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과 심사지원 핵심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포함시키려는 것임 송갑석 등 17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전자적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하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해 온라인 발매를 도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경마·말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김승남 등 15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등이 운송사업자등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연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연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식품이 과일ㆍ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그 식품의 구성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이용시설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주변의 일정 공간에 시장(市長) 등이 개인형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주ㆍ정차 문화 조성 및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4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와 지원의 기준을 경영비로 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존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생산한 각종 표시물, 기록물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문서등이 국민과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법률 확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화기기를 설치ㆍ운용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서영석 등 13명 법률 확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학교 밖 청소년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고속도로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으로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에도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의 개발의 범위를 위탁개발에 한하여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22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17명 폐기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항만사업자가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등이 가능하도록 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관리도 공사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공사의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법률 확정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반영 폐기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탁금제도는 선거에서 무분별한 후보자 입후보로 인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제도로 전국단위 선거로서 특수성을 가지는 중앙회장선거에 대해서도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보자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한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정신 계승에 한층 부합하는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2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자 사망 전 연금 기수급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여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지급액을 보장하고자 함 김성주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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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관련 기관 등이 협업하여 지역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는 지역혁신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서동용 등 11명 법률 확정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9명 폐기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면적을 명시하고, 국회의원지역구 전체 평균 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국회의원지역구에 대하여는 인구범위에 따른 상하 인구편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인구범위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9명 반영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42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조정하여 실질 급여액을 인상하여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유족 본인의 노령연금 선택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주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6개월의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의 경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주 등 13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9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