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92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항만사업자가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등이 가능하도록 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관리도 공사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공사의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채무보증의 범위가 해운항만사업자가 ‘자산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한정됨에 따라 업계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자산관리 대상이 선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사의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외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운항만사업자가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등이 가능하도록 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관리도 공사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공사의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ㆍ제4호 및 제11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6명 중 23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1
- 반대 7
- 기권 18
- 표결 불참 44
가결선 12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