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閔洪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남 김해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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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재화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도 장애인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ㆍ제작ㆍ가공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권리로서 법에 명시하고 현행 접근권의 범위에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 보장을 포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계획적·조직적인 은폐·조작 사건, 고문·가혹행위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추진을 장려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5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8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7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이 공급하는 국방서비스는 무형의 재화일 뿐만 아니라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간단명료하게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발전 지원을 위하여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새롭게 설치해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의 소요예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9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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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5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착수금·중도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국방부령 제·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립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김철민 등 42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에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도 그 결과를 통상 연 1회가 아닌 2회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등 법인의 구성원 수 등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 부여하는 것까지 폭넓게 허용되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권 행사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효율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시행 연도부터 5년간의 대응지방비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안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국회의 예산안심사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6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 「평생교육법」상 불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이관하고자 함 유기홍 등 46명 폐기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기홍 등 48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대한 벌칙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다른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강화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을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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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김주영 등 80명 가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하고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여 법정이율의 타당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김진표 등 23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해급여자를 복직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장려하고자 함 송옥주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제도 및 농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등 올해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와 농업인의 융자ㆍ예금ㆍ적금 등에 따르는 인지세의 면제제도 등에 대하여 올해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등에 대하여 2021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2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 최종윤 등 102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2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동물보호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하는 지구촌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동물의 생명존중,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정부 주관 기념일로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자 함 김민철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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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월 11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월에는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감소된다는 점과 함께 “水”자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수산인의 날’을 매년 7월 7일로 변경함으로써 수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산업의 쇄신과 더불어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고자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3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발전적 영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32명 법률 확정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등이 농약 및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장치 등을 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세운송 보고 시 도착지인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송옥주 등 12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재해보험가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에 대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이 농ㆍ임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등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관련 지방세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 경작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백한 탈세, 탈법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가 되도록 신설함으로써, 법안의 본래 취지와 법의 모호성을 종식시키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사람은 친족관계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ㆍ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이 은폐ㆍ축소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1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입양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공적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5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수립 시 소음ㆍ진동의 한도와 함께 측정방법과 주기를 정하도록 하고(안 제26조), 특별시ㆍ광역시에 속하는 군수ㆍ구청장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법률에 명시해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을 강화하려 함 송기헌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전군인 특별번호판제도를 도입하여 시ㆍ도지사가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전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그분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적립금 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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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와 사업주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적정임금 지급 이행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감이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교육부장관이 이를 토대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현장에서의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필요한 상황 등은 교육감 소속의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밀착ㆍ점검하고 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학생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6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상 외에 지원방안도 규정하여 이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김정호 등 14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상 외에 지원방안도 규정하되, 그 재원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에게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소음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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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 식용업 등을 하는 자가 폐업 신고 및 업종전환을 하는 경우 폐업 및 업종전환 등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등만 운전하도록 하여 상습적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 농작물ㆍ산림작물ㆍ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현재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투자자와 관련하여 선박투자회사에 부과되는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선박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소상공인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신정훈 등 18명 반영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물위치정보위치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등으로부터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시 해당 시스템의 기술적 수준 하향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해당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실효 제도는 범죄인의 형이 소멸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남아있게 되어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정책상 도입된 제도로서,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형사정책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영길 등 12명 폐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8명 폐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적합업종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5명 폐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정성호 등 56명 가결 -
2021년도 예산안 정성호 등 56명 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자인 시장정비조합이 사정 변경으로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 20퍼센트 이상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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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공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4명 반영 폐기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50년 미만인 현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예비문화재 제도를 통하여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근현대문화유산 개념 도입 및 지속가능한 보전ㆍ활용의 기본원칙 정립 등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보전ㆍ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이병훈 등 13명 법률 확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병역의무이행자들의 적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이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맹견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국가우주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우주개발분과위원회, 위성정보활용분과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그 다음 5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하여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력이 없는 중소ㆍ영세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부로부터 국고를 출연 받아 보증기관에 재출연하여 보증부 대출을 확대하는 보증사업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법률 확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민간기업 중 지역개발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기존의 질환이 있을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의무화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7명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김병주 등 137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승용차 판매자가 판매 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되, 환급 규정 등을 적용하여 판매자가 환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현행법의 틀을 유지한 채 판매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해 주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ㆍ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여의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9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