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상근 직원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선거권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협동조합？지방공기업 등 업무상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나,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임원을 비롯하여 상근 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상근 직원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8월 3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7-13),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