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31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월에는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감소된다는 점과 함께 “水”자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수산인의 날’을 매년 7월 7일로 변경함으로써 수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산업의 쇄신과 더불어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은 수산업 및 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어업생산 준성수기에 개최되어 수산인들의 참여가 제한되며,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므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또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창립기념일과 같은 날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만우절과 중복되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등 대국민 홍보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7월에는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감소된다는 점과 함께 “水”자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수산인의 날’을 매년 7월 7일로 변경함으로써 수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산업의 쇄신과 더불어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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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