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9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투자자와 관련하여 선박투자회사에 부과되는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선박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법에서는 자기방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등 보호 규제를 최소화하여 감독기구의 역량을 일반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에서는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모집과 관련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설명서 의무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음.
이에, 전문투자자와 관련하여 선박투자회사에 부과되는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선박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5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