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장기간 농작물을 자경하여 온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ㆍ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농어민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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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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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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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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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