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2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고, 남은 급여는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는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실제로 분할지급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