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23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재해보험가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에 대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 보상을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농어업재해보험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 결과를 사업자에 유리하게 하거나 약관을 임의 변경하고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농어업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손해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재해보험가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에 대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9조의2 및 제11조의7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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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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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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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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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